與 국정원개혁특위 수용…정국 정상화 물꼬틀까?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새누리당이 18일 민주당이 그간 요구해 온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전격 수용하면서 꼬일 대로 꼬여 온 여야 대치 정국을 타개할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과 함께 국정원과 군(軍)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어 국정원 특위 구성 논의가 정국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 입장을 정리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의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특검 도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군사 재판(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관련)에 특검이 개입한 적이 없으며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의 특위 수용은 이날 오전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속조치 차원에서 전격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각종 정국 현안과 관련,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할 공이 여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그간 새누리당 내에서 황우여 대표 등을 중심으로 야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 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이것이 공식화된 셈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돼 온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도 일정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법안 처리와 예산안 처리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특검과 달리 국정원 개혁특위의 경우 당내에서 일정 부분 논의가 진행돼 온 터라 공론화에 큰 부담이 없는데다 선제적인 특위 수용을 통해 공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일단 '양특(특위 및 특검)'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 도입 없는 특위 구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특위 수용 입장 발표 직후 회견을 통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특위를 통한 재발방지책은 한 패키지"라며 "어느 하나를 수용하고 어느 하나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이 일단 민주당으로 넘어온 모양새인데다 예산안 처리 시한 등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민주당으로서도 새누리당의 특위 구성 제안을 무작정 거부한 채 국회를 또 다시 공전 상태로 내몰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우선 특위 구성 합의를 전제로 여야가 협상 테이블을 가동한 뒤 특검에 대한 논의 역시 의제로 올리는 식으로 대화의 끈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날 '양특' 입장 재확인과 관련해 "정치라는 게 서로 물러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당내 강경그룹의 움직임이 변수다.

이들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특검 도입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경우 내홍이 빚어지며 여야간 협상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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