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정연설 불구 여야 대치 상황 안갯속(종합)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의 요구에 이렇다 할 명확한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이 쉽사리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여야 대치 온도를 임계점으로 치솟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정국 타개의 뚜렷한 실마리를 제공하지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및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이른바 '양특' 문제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야당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답변을 생략한 채 '공을 국회로 넘긴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했고, 그래서 야당쪽에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장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새해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점 등을 상기시키며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이제는 정쟁을 접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런 반응은 '양특'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등의 강경투쟁을 예고한 야당을 겨냥한 메시지다.

향후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지속하면서 야당 활동 반경을 국회 장내로 묶고 여야의 극한 대치의 공간도 줄여보겠다는 계산인 듯하다.

하지만 국회 특위 문제는 검토해보겠지만 특검 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새누리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전술이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시정 연설을 "말은 많았지만 필요한 말은 없었다"며 '알맹이 없는 시정연설'로 평가 절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희망의 빛을 못 봤다"며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특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 미지근한 얘기였다는 소리다.

민주당은 현재 박 대통령의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 공약 포기 예산, 민생 포기 예산, 지방포기 예산, 재정파탄 예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생 공약 포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도리였다는 주장이다.

향후 예산안도 거센 공격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약속 파기' 규탄대회에서 "박 대통령 시정연설은 우리 국회가, 그리고 야당과 국민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내용이었다"며 "한 마디로 불통을 선택했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통해 야당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요구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9∼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대정부질문에서 시정연설의 허구성을 따지고 현 정부의 실정과 복지공약파기 등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이후가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다. 양특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국회 보이콧 강행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팽팽하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서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포함한 무엇이든 국회에서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양특 문제와 민생공약 문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결국 특검을 둘러싼 여야 양측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재연될 것이다.

여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현 대치 정국은 당분간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을 공산이 커 보인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