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한복판서 대정부질문…여야 '격전' 예고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여야는 19일부터 닷새 간 실시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감사원장·보건복지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각 분야별로 당 중진의원 등 총 60명을 대정부질문자로 확정지었다.

◇"양특 받아라" vs "종북 국회입성 숙주 사죄해야"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활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그러면서 대선개입 의혹 일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 '양특'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양특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양특 요구를 일축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검찰 수사결과 사초폐기가 진실로 드러난 만큼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한 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할 것"이라며 "그간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하던 문 의원의 책임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공격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정부를 옹호하면서 통진당 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당시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공격도 함께 나올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 민주당에서는 친노(노무현)인사인 전해철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나선다.

◇軍 선거개입 2라운드…대북·대일외교 질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른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진성준,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을 대정부질문의 선봉에 세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집단적자위권을 추진하는 등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강경 대응도 주문할 전망이다.

최근 북핵 관련 6자회담 재개 논의 움직임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과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이 재개되는 데 대한 여권의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 정상화, DMZ 세계평화공원 등을 현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원유철 의원 등 중진의원을 전면배치했다.

◇"與 공약 후퇴·파기"vs"野 서민경제 외면"

21일~22일 양일간 실시되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을 두고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일명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야당이 제기하는 '복지공약 파기'를 일축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후퇴했다고 주장하며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점 등을 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행보를 벌이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으며 민주당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기재위 여야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4명이 나선다.

◇교과서 전쟁 재연…이념 공방 우려

25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고교 국사교과서 논란을 두고 이념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편향·왜곡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내세워 "박근혜 정부가 역사장악 음모를 보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총공세를 펼친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우편향 및 위증 논란을 일으켰던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교학사 외 7종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논리로 맞불을 놓는다.

또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검인정 체제의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