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안서 '박근혜 표' 예산 대폭 삭감 추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14일 뉴스1이 입수한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 전략'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가운데 △새마을 운동 등 박근혜표 예산 △나라사랑 교육 등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권력기관 예산 △특정 지역 편중 예산 △4대강 후속사업 등 기타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근혜표 예산'에는 안전행정부 등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올해 111억원→2014년 227억원)과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신규 402억원)이 포함됐다.

또 '창조경제' 예산으로 분류되는 '청년창업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예산도 사업 성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삭감 대상으로 잡았다.

4대 사회악 근절·안전관련 예산 가운데는 불량식품 근절 및 위해요소 예방투자(올해 3009억원→2014년 3426억원) 예산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대선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 등 대국민 교육사업은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교육(보훈처, 37억원),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통일부, 38억원), 각종 대국민교육 사업(안전행정부) 등이 삭감 대상이다.

국정원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예산에 대해선 기본경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 200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 2092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경북, 98억원) 등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선 '특정지역 편중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 대상에 올렸다.

이밖에도 4대강 후속사업과 차기전투기 선정사업(FX사업 7328억원)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증액대상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등을 '민주당 표 민생예산'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쌀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 인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등이다.

또 정부가 10%p 인상안을 제시한 0~5세 보육사업에 대해 20%p까지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약 1조원을 추가로 편성해 무상급식예산도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세입예산안을 민주당 부자감세 철회 법안과 연계키로 했으며 무상급식과 쌀 변동 직불금인상 등 민주당표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예산부수법안과 연계키로 했다.

법안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세제개편안 관련법 △관광진흥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영리화법 등을 새누리당 8대 악법으로 정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되 당장 내년은 현세대 노인 70%에게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전략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라며 "18일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따라 다시 논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