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뭉친 신야권연대 특검추진 순항할까(종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특검법 공동 발의 추진이 순항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과 야권성향 시민단체 및 종교계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12일 첫 공식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특검 즉각 실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 단행 등에 합의, 사실상 연석회의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움직이고 있지만 우선 특검과 국정원 개혁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이들의 연대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의 새판짜기와 맞물린 '신야권연대'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야권연대의 1차목표는 특검추진이고, 그 중에서도 특검법안 마련은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는 연대의 '최저 목표'인 만큼 큰 잡음 없이 순항할 것이라는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2010년 야권연대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민주당이 특검법 공동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듯 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함께 특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과 안 의원측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연석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이제는 실무적으로 야권이 단일 형태로 추진할 특검법이 어떤 형식으로 추진될지가 문제가 될 뿐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 한번으로 해결하자는 '원샷특검'을 제안하면서 자체 특검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김 대표가 밝힌 특검 대상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권에 대한 외압 및 직권남용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박근혜 후보 캠프와 국정원의 경찰수사 외압 의혹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포함된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제안하며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고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신당창당을 준비중인 안 의원측이 특검법 공동발의 추진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특검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서로 조율할 대목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측은 안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우리도 특검법안 발의를 준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심상정 원내대표와 직법 만나 이 문제를 조율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형식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특검법안 발의한 안 의원측은 민주당 등과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서명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공동발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의 세 주최들이 특검법안의 공동발의에 의견 접근을 했기 때문에 멀지않아 특검법안에 대한 공동발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철수 의원측도 특검법안 발의했기 때문에 공동 협조해 특검법안을 마련하고 연석회의에서 압박해 여당이 특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