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청문회 종료…13일 보고서 채택 결정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특위는 13일 오후 회의를 소집해 황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 종료 직후 대체로 황 후보자에 대해 '적합'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청문위원 역시 병역 관련 사항 등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추가 서면 답변 등을 최종 검토한 뒤 가급적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13일 오후 회의에서 황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경과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될 경우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1977년 7월 좌우 시력이 0.1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한달 뒤인 8월 재검에서는 0.05로 면제 판정을 받은데 대한 의문을 거듭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히 황 후보자가 좌우 시력 0.8로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면제 당시 시력인 0.1 이하는 나안 시력을 말한 것이고, 당시 시력은 안경을 쓰면 0.3보다 더 좋았다"며 "사법연수원 채용검사서에서는 안경교정시력이 1.0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황 후보자는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실 제출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선 "법원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온 거 같다. 법원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진다"며 "전에는 (이같은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양건 전 감사원장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설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구했다.

황 후보자는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잘 하겠느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말씀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도 거듭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양건 전 감사원장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설에 대해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내부적으로 사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요건이 되면 감사할 용의가 있다. 요건이 되면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선 "법적 제한이나 감사의 기술적인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전날 국가보훈처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두 차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선 "공무원 의료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했다"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청문회에서 사과했다.

황 후보자는 본인이 활동했던 한국정보법학회가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착 관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형식적으로 등재된 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원도 탈퇴했다"며 "감사원이 정보법학회로 인해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전날 청와대 인사들과의 학연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홍경식 민정수석을 마산중 동문이라고 업급한데 대해 "알고 보니 그 분(홍 수석)은 마산에서 잠시 초등학교를 다닌 것"이라며 "잘못 말을 했다"고 청문회 말미에 정정하기도 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유신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판시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일"이라고 밝혔고, 5·16을 군사쿠데타라고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견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