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檢, 대화록 불법유출 수사에 MB도 소환해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을 놓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30여명을 소환했던 논리라면 2008년 당시 1급 기밀을 절차 없이 봤다고 인터뷰한 이 전 대통령도 당연히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형평성은 NLL(북방한계선) 사건 수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관련 쟁점은 3가지로, 2008년 이후 대화록 유출, 지난 6월 전문공개, 마지막으로 실종인데, 이렇게 3가지 중 실종 한 가지만 수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사건 배당 그 자체는 물론 이진한 중앙지검 제2차장의 상습적 왜곡 브리핑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기야는 편파수사 지적을 받자 이제야 부랴부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수사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점에서 형평성은 전혀 없다"면서 "문 의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9시간 동안 이들을 불러서 곰탕 먹이고 귀가시킬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진 데 "이제 검찰은 구제불능 수준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전 팀장 부인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것을 거론, "선거개입에서 범정부적 공조가 있었듯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범정부적 공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 검사는 방 뺄 사람은 조영곤 지검장이라며 윤 전 팀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주장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상식적인 정의로운 검사 또 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법원 판단을 기다려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수사와 공소 유지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이고 정상일 것"이라며 "그 전제가 없다면 법원 판단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정의·합리·법치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 정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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