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민 오염 막는 것도 심리전"…野 "탄핵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리전도 하지만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SNS와 인터넷 상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한 활동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김광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이버사령부는 정책홍보 기능도 같이 수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사이버전의 행태는 우리 포털사이트나 SNS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대남정책을 선전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 모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에 들어가서 북의 선전 전략을 차단하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게 원칙이라는 거냐"고 따지자 김 장관은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만 "정치적 글을 게재했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그래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시행됐느냐 개인적인 일이었느냐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정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소신이 아니라 탄핵감"이라며 "국민에 대한 심리전은 교육·문화부, 국정홍보처가 하는 것이다. 국가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평시에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이라는 작전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건 헌법의 문제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사이버전에서 SNS나 포털 같은 공간은 전쟁터"라며 거듭 대내 심리전이 국민들을 지켜내는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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