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났지만…여야 격돌 '최고조' 향해

(서울=뉴스1) 박상휘 김영신 기자 =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20일 일정으로 지난 1일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4일부터 진행될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감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핵심 장으로서 여야가 한바탕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어 오는 11일~13일 열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4·1, 8·2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법안, 경제민주화 및 경제활성화 법안, 세제개편안, 기초연금 등 굵직굵직한 이슈 법안에 대한 '입법전쟁'도 예고돼 있다.

역대 최대 피감기관과 최대 기업증인 채택 등으로 '부실국감' 오명을 쓴 이번 국감에 대한 반성으로 상시국감을 통한 국감 개혁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후속 각론 논의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도 대치정국의 한축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정보위 국감…대치정국 '뇌관'

정보위는 4일부터 7일까지 국정원, 국방정보본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정보위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거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고, 그 핵심 주체인 국정원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펼 방침이다.

야당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을 촉구하고 있어 남 원장 간 뜨거운 기싸움도 예고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관련 사건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임 점을 들어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을 두고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당초 늦어도 10월까지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3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의 '셀프개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규정하며,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하는 고강도의 국정원 개혁을 다룰 국회 전담 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일단 지켜봐야 하고, 국정원 특위가 아닌 정보위 내 특별소위를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14일 운영위 국감은 대선개입 의혹에 더해, '편향인사'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현재 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에 대해 반대하며 "청와대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정라인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펼치고 있다"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야당이 'PK(부산·경남) 출신 사정라인 싹쓸이 인사'의 배후로 지목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14일 운영위 국감에 출석하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로 인한 격돌 수위가 정점을 찍을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어, 이날 김 실장이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예결특위 정책질의도 관심사다. 야당은 우선 최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도 국정원 사건 수사 은폐 및 외압 의혹, 채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靑 인사편중·기초연금 후퇴논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1일~1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13일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세 후보자에 대한 날선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우선 황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PK(부산·경남) 출신이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야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PK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PK 향우회 인사가 판을 치는 또 한번의 인사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감사원장에 내정된 황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현직 법관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문 후보자가 과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야당의 불꽃 포화가 예상된다.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가장 양보없는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김기춘 실장의 법조계 후배이자같은 PK 출신으로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김기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추궁을 할 태세다. 아울러 김 후보자 아들이 병역면제 비리에 주로 동원되는 질병인 사구체신염으로 군 면제판정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 후보자 모두에 대해 "능력과 도덕성, 경륜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법·경제민주화법 여야 이견차…입법전쟁 예고

여야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4일부터는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민생을 살리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로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방점이 다른 만큼 법안 처리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생을 내세워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이같은 주장을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등에 방점을 찍으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 국감부터 이어져 온 여야간 대치정국은 신속한 법안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처리에서 부동산 활성화 관련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4·1, 8·28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4일부터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또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법 등에 대해서도 정책조정위별로 당정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및 벤처육성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을 주요 처리 대상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 최우선 변제액 상향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는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시국감 등 국회 운영 개선 논의…여야 각론에서 온도차

2013년도 국정감사가 역대 최대 피감기관과 최대 기업증인 채택 등에도 불구하고 '부실국감'이라는 오명을 쓴만큼 여야는 향후 국회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영위와 정보위 국감, 인사청문회, 법안 처리 등 다른 현안보다는 여야가 개선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논의는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br>국회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2월과 4월,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각 상임위에서 1주일씩 피감기관 분리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정기국회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감 실시하는 내용의 상시국감 제도를 제안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위증, 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정문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 하기 위해 오전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오후에 상임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질문 개선안도 제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찬간담회에서 "국감 기간 중에도 일주일에 2~3번씩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상시국감을 제안했고 최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부의 반발은 상시국감과 대정부질문 변경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상시국감이 진행될시 국감 준비에 따른 인력차출과 방대한 자료 요구 등으로 기본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sanghwi@news1.kr,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