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입법전쟁 시동…부동산법 등 험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면서 여야가 내주부터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전쟁에 시동을 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대거 처리된 이후 4개월 가까이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만큼,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법안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 의혹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고 있어 여야의 입법 논의에는 험로가 예고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생을 내세워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이같은 주장을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등에 방점을 찍으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법안과 예산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 대책부터 고용문제, 노인연금, 가계부채 대책까지 도대체 정부 여당이 내놓은 민생대책은 무엇이냐"며 "민생을 진실은폐, 책임전가, 야당공격의 빌미로 울궈먹는 여당의 행태가 민생의 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맞섰다.

여야 입법전쟁의 첫 전장은 정부의 4·1, 8·2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특성상 조속한 정책 시행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컸지만, 여야가 격한 대치를 이어오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된 상황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두고선 부동산 대책 발표일, 상임위 통과일, 내년 1월 1일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반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 최우선 변제액 상향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로 다시 한번 불붙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두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임시국회 직후 "경제민주화 중요 법안 7개 가운데 6개가 국회를 통과해 거의 끝에 왔다"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목소리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의 표현처럼 동양그룹 사태가 "경제민주화 역주행의 만물백화점"으로 비춰지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 법안 추가 처리를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여야의 이견이 가장 큰 법안은 순환출자금지 법안이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순환출자 금지법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에도 손을 대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밖에도 금산분리 법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에서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역시 동양사태 이후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가져야 하는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분 100% 소유 조항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야당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제개편안과 영유아보육법, 통상임금 개편안, 비정규직 학교 교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많은 입법 과제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현재진행형인 탓에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 일정 조율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연말까지 법안 심사는 물론 예산안 처리까지 심각한 경색국면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