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기초연금 공방 이어가…내용은 재탕(종합)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제까지 여야 의원들은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질의를 했고, 정부 측 답변 또한 전과 동일한 '재탕 공방'이었다.

이날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총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며 "야당은 사실을 호도해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섰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 투성이로 국민이 반대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지금이라도 포기하라"며 "정부가 기초연금과 관련,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국회 심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이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97%가 기초연금 정부안에 부정적"이라며 "정부는 이 의미를 깊이 새겨 즉각 기초연금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97.4%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94%는 '정부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21~22일 실시됐으며 공사 전체 직원 4996명 중 1369명(응답률 27%)였다.

이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응답률이 27%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이 없고 부적절한 조사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도 않은데 정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측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반대했다는 주장도 펼치며 내달 12일 열릴 문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의 '험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문 내정자가 장관 내정 후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기초연금에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2년 전 그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춰 국민연금 제도를 저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기초연금 정부안을 옹호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 탈퇴자가 속출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9월에 비해 임의가입자의 자발적 탈퇴가 증가하긴 했으나, 지난 2월 인수위안이 발표됐을 때 (탈퇴자) 수준보다는 적다"고 항변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과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차관은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해 2028년에 실시하려던 (연계를) 내년으로 앞당겼다"며 "미래 세대에 전가될 세수 부족분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라고 반박했다.

기초연금안 제정을 둘러싸고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연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과도하게 개입해 안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정부 정책 결정에 관해 (청와대와) 함께 논의한 점을 부인하진 않지만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차관 등 정부 측이 진솔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고 판단은 국민이 할 일"이라며 "야당이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거짓말로 규정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여전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8만명은 탈퇴하지 않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정부 설명처럼)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세대의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고 거듭 기초연금 정부안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을 만들 때 정부와 청와대와 협의를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이탈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처럼 여당은 기초연금 정부안을 적극 옹호했으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안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복지는 사회통합과 연대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최근 기초연금 논쟁으로 복지정책이 오히려 계층·세대 간 갈등의 원인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었음에도 국민은 복지가 좋아졌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이런 논쟁에 피로해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율을 기존에 연동하던 평균 소득 인상율이 아닌 물가 상승율에 연동했는데 과연 잘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수령액을 낮추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기존처럼 평균 소득 인상율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연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지 말고,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는 (야당 등) 주장이 계속 있지 않느냐"며 "정부안을 실행도 전에 계속 고칠 수야 없겠지만 정부 발표가 항상 최종안이라고 생각 말고 상임위에서의 여야와 협의한 후 정부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