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공방 속 국감 종료…포스트 국감 험로 예고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년도 국정감사가 1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내달 4일부터 7일까지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사상 최다인 628개에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0일 가까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역시 '편향 국감' '부실 국감'라는 오명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초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불씨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활동 의혹으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와 여야 대립은 확전 양상을 띠었다.

여기에 공소장 변경 신청 문제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대선·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서 배제되는 상황 등이 이어지자 모든 이슈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빨려 들어갔다.

국가보훈처와 통계청 등도 대선개입과 관련해 의혹의 눈초리를 받으며 국정감사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4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역시 여야 공방의 또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동양그룹사태, 교학사 역사 교과서, 4대강 사업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국정감사 내내 격한 여야 대치 상황이 펼쳐졌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정쟁이 심화됐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국정감사의 부실을 키워갔다.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연일 '대선 불복'으로 맞불을 놓으며 대치를 심화시켰을 뿐 정국 정상화를 위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표면적으로는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야당이 이슈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현안 이외에 이렇다할 활약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민생 국감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병행했어야 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

여야 정쟁을 진정시킬 대안으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전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음에도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결국 국정감사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안과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 진행에는 험로가 예고돼 있다.

새해 국정운영의 틀을 짜야하는 연말 국회가 여야 대립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9월 2일까지 처리했어야 하는 결산심사 조차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도 결산심사 소위 구성 인원을 놓고 새누리당은 7명(여당 4명, 야당 3명), 민주당은 여야 동수 8명 주장으로 맞서며 소위 조차 꾸리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 역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 물론이고, 정쟁이 더욱 격화될 경우 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밖에도 부동산 관련 대책, 외국인투자촉진법, 세제 개편안, 영유아보육법, 통상임금 개편안, 비정규직 학교 교원 문제 등 민생과 밀접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심한데다 세부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커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11일~13일 실시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등 야당의 칼날 검증이 예고된 상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마감되는 국정감사와 향후 일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은 분명 큰 문제"라면서 "하지만 정치권이 우리가 할 일은 다 제쳐두고 이 일에만 나선다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 대책부터 고용문제, 노인연금, 가계부채 대책까지 도대체 정부여당이 내놓은 민생대책은 무엇이냐"며 "민생을 진실은폐, 책임전가, 야당공격의 빌미로 울궈먹는 여당의 행태가 민생의 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