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日 순시선, '안방 드나들듯' 독도 순회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에 한번 꼴로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독도 영해선 부근을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24㎞)에 접근한 채 독도를 한 바퀴 돌아 되돌아간 사례가 모두 747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96회 △2007년 97회 △2008년 94회 △2009년 88회 △2010년 96회(군함 1회 포함) △2011년 94회(1회) △2012년 105회(6회) △2013년 9월 현재 77회 등이었다.

일본 순시선의 독도 순회가 매년 90여차례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2010년 이후 군함의 독도 영해선 인근 출몰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일본 군함 6척이 독도 영해선 부근을 순회했다.

심 의원은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그냥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해 독도를 한 바퀴 선회한 것"이라며 "일본이 자국 안방처럼 마음대로 독도를 들락날락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렇게 일본이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며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독도 부근 해역에서 방사능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방사능 조사가 아닌 해양과학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일본이 순시선과 군함을 3~4일 간격으로 독도에 보낸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완전히 한 바퀴를 돌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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