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선불복, 야당에 내미는 악마의 손길"

(서울=뉴스1) 진성훈 김유대 기자 =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별별 명분과 논리로 감싸려 하겠지만 국민들은 금세 야당의 진의를 알아 차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계를 작년 대선으로 되돌려 정치 공세에 골몰하면서 국감이 실종되고 있다"며 "심지어 국감 후 예산과 법률 심사를 거부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침체일로인 우리 경제 불씨들이 겨우 하나하나씩 살아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뿐 아니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한 데 대해 "법외노조 통보는 법을 준수한 합당한 결정"이라며 "학생 교육을 볼모로 전교조가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불법 과격 행동의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달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벌써부터 법원 가처분소송 제기, 대정부 투쟁 선언을 하고 있어 전교조의 강경 대응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과 비애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원내대표는 "최근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난다"며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을 세계 2위의 면세점 기업이 따내고,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위탁도 미국 대기업 한국지사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대기업 진출을 제한했더니 외국 기업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선 안된다"며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가 경제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매몰돼 법 조항이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과한 것은 없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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