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민주주의 후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24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노할 일로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라며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인권위원회가 최근 낸 성명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인권위 권고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성명마저 무시하고 국제적 규범까지 깔아뭉개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당시 박근혜 후보는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문 후보가 이념교육과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연대하겠다고 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며 "당선되는 즉시 전교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개국 교원단체도 한국의 노동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교원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국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도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는 참교육을 질식시키려는 전교조 죽이기, 반인권, 반노동적 작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부당한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계와 민주진보세력의 거센 저항은 온전히 박근혜 정부의 책임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엊그제 인권위가 밝힌 것처럼 국가의 과잉개입으로 명백한 노동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유린"이라며 "노조원 자격 문제로 노조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적 노동기준마저 거부한 오만의 극치"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오늘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수구보수 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오늘 고용노동부는 십수년 전 이뤄진 국제적 약속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파기하고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을 그 이전으로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결정한 전교조 6만 조합원의 뜻은 정부의 이런 치졸한 탄압으로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정부는 국내외의 상식을 한참 벗어난 이번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