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증인채택 놓고 파행…여야 '네탓공방'(종합)
여야, '엎치락뒤치락' 기자회견…"민간인 못 불러"vs"어불성설"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했다.
기재위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자산공사에 대한 국감을 이날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증인채택 합의 불발로 대립하다 오후 6시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재위에서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사업과 경제민주화 정책, 공공기관 부채 등과 관련해 양건 전 감사원장,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사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증인요구에 대해 여야는 첨예하게 이견을 보여 파행을 불렀고, 여야 기재위원들은 각각 두차례씩 번갈아 가며 총 네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네탓공방'을 벌였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국감이 야당 측의 무리한 증인채택 요구로 중지돼 유감"이라며 "국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여야 하는데 야당은 민간 기업인을 불러 챙피주기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야당이 4대강 관련 증인을 요구하는 데 대해 "4대강 사업은 기재위가 아닌 국토교통위의 소관 사항으로 최근 국토위에서 4대강 관련 증인을 채택해 국감을 진행했다"며 "기재위가 타 상임위 소관인 개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건 형평성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새누리당은 더이상 무분별한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고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 서울시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 사업 예산에 대한 결정을 내렸던 당시 공무원을 불러 결정 이유, 절차의 적법성 등을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다른 상임위들은 전직 장관들을 왜 부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박 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건 사실상 오늘이 처음"이라며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저는 박 시장을 증인으로 받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증현 전 장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제가 박 시장실을 쫓아가서라도 국감장으로 모시고 나오겠다"며 "새누리당이 의사진행발언 의원 숫자를 제한하지 않으면 감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해 이제까지 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모피아 감싸기와 정경유착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묻고 싶다"며 "선진국에선 대기업 CEO가 국회에 나와 국회의원들과 국정을 논한다. 새누리당은 뒤에서는 재벌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국민 앞에서 떳떳히 질의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은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홍종학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벌을 뒷구멍에서 만나며 정경유착을 한다'며 사실과 다른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근거없이 새누리당을 모욕한 홍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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