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몸풀기 끝낸 여야, 중반전 달굴 5대 쟁점은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충돌 지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1주일간의 몸풀기를 끝낸 정치권은 이번주 국감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여야가 이번 주 국감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울 쟁점으로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및 윤석열 검찰 특별수사팀장의 전격 배제 파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 등이 예상된다.

직접적인 국감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동양그룹 사태 △교학사 역사교과서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우편향 논란 역시 장내·외에서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팀장에서 전격 배제된 것을 놓고 한바탕 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혼외아들설'에 휩싸인 뒤 사퇴한 채 전 총장 문제와도 연결시켜 윤 지청장이 배제된 것은 채 전 총장의 사퇴에 이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탐탁지 않게 여긴 정권에 의해 진행된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규정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36일만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장외집회에서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은) 수사팀이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고 관련 국정원 요원들을 긴급체포했기 때문"이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하자 검찰은 체포했던 국정원 요원들을 풀어주고 그 대신 오히려 검찰의 수사팀장을 갈아치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이 상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한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를 토대로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및 민주당을 몰아붙이면서 반전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 민주당 국방위원들에 의해 폭로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당시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위가 22일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심리전단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SNS에 야당에 불리한 글을 올리는 한편 문제가 된 국정원 댓글 요원들의 트위터 글을 퍼나르는 등 국정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조직적 활동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일부 군인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국감 초반을 달궈 온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대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가량 차등지급키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확정한 데 대해 민주당은 공약 파기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에 따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역차별 문제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한 정부의 기초연금안 결정 과정 문제 역시 다시 한 번 여야 공방의 소재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감 초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도 장내·외에서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 모두 동양그룹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따른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특히 야당은 이 과정에서 사태 발생 전인 지난 8월 금융감독당국 수장과 청와대 간 회동에 주목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부실·우편향 논란에 이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로까지 발전한 교과서 사태도 국감 중반 주목할 필요가 있는 쟁점이다.

유 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과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 등으로 이념 편향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지난주 국감에선 유 위원장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 사실이 드러나고 병역회피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과 관련해 국감에서 유 위원장의 해명은 위증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서울시, 24일 경기도 국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 이번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을 집중 난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세와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방어 및 김문수 경지도지사를 향한 민주당의 역공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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