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오석 "법인세, 단일세율로 가야"(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현행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체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율을 2단계 또는 단일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전체 세금에서 상위 1% 부자가 납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에 추가 세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면 중소기업 세율은 올라가고 대기업 세율은 오히려 현재 세율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은 대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도 "부자 감세와 빈자에 대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충격적"이라고 현 부총리를 질타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도 역시 "중·장기적 방향에서 많은 나라들이 효율성 제고 등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율에 관해선 언급한 바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