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기재위, 부자감세vs국민감세…여야 공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부자감세'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 붙었다.

포문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라 민주당이 떠들 때 정부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정부 측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소득 상위 1% 계층의 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근로소득자 중에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고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주장을 반박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역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세만 보면 우리나라 상위 소득자의 세 부담 더 많다"고 이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율 변화를 통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측 기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은 이 의원이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떠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예의에 맞는 말이냐"고 언성을 높였고, 이 의원은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국정감사 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을 국정감사하려고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당정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몰아 세웠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 처럼, 부자감세를 부자감세 아니라고 자꾸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이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다.

이에 이한구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떠드는 부자감세는 '국민감세'"라면서 "전체 감세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부자감세로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쟁에 앞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을 2단계 또는 단일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 부총리 역시 "중·장기적으로 단일 세율 체계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전체 세금에서 상위 1% 부자가 납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에 추가 세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가운데 하나인 지하경제양성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5만원권 회수율이 지난 6월에서 9월 사이 급감한 점을 예로 들며 "세무당국이 쥐어 짜듯 과세를 강화하니 오히려 숨어 들어 5만원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지하경제활성화'라고 했는데 실언이 아니라 예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7월말 기준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도는 약 5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연말까지 목표액의 약 85.9%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올해 7조~8조원의 세수 부족을 전망했는데 10조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을 통해 6조원을 뺏는데도 추가로 6조원 이상이 더 부족한 것은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년에도 국세 수입이 5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판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