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초연금 문건 짬짜미"vs"민주, 어거지 생떼"(종합)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여야가 16일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당 의원들에게 야당의 주장에 맞설 대응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이는 헌법을 짓밟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안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정부의 논리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이언주 김용익 의원 등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국정감사 기간 중 정부가 여당 의원들에게만 이런 문건을 배포한 건 국정감사를 가볍게 보는 행위"라며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국민의 눈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호도한 술책"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궤변을 설파할 허수아비,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철저한 책임 추궁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사퇴 등을 요구하며 복지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측은 "민주당이 무능한 정당의 전형적인 어거지 생떼를 쓰고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위 소속 민현주,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설명 자료에 대해 '문건' 운운하며 마치 큰 음모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해당 문건은 복지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모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기에 새누리당이 복지부의 입장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여당이 정부 부처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도 여당 시절에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입장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안이 현재 재정 상황과 노인 빈곤해소를 위한 '최선의 안'임이 밝혀지자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무능한 정당의 전형적인 어거지 생떼쓰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쟁이 아닌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따지는 정책감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