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與에 기초연금 대응 자료집 배포 논란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 대응논리를 담은 문건을 만들어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맞설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며 "국정감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공개한 문건에는 이번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부안은 공약의 후퇴가 아닌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을 대응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또 정부안은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공감대를 이뤘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20만원 수령 시기를 기존 2028년에서 2014년으로, 14년이나 앞당긴 것이라는 점을 대응논리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번 사건은 국정감사를 가볍게 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국민의 눈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복지부는 자신들의 궤변을 주장할 허수아비로 여당 국회의원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야당에서 주장한 기초연금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그 대응논리를 적고 있는데 이 것은 여당의원에게 야당의 주장에 잘 대응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정감사에 있어서 여야가 다를 수 없다"며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공약파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누리당과 공모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