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실상 '박근혜국감'으로 방향 설정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15일로 이틀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국감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등 공약 후퇴를 집중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문제와 낙하산 및 불통 인사 등 현 정부의 인사문제,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 등을 관련 상임위에서 거론하며 전방위로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핵심쟁점인 현 정부의 기초연금안 수정안을 놓고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현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이언주·김용익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부에 요청해 확보한 '주요정책추진계획'에 의거,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해 결국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액 수령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중 39.5%인 12만2000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월5만8000원을 덜 받는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자료에 근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확정된 후부터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신뢰와 약속'의 이미지를 가진 박 대통령의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을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150개 공약 중 50개가 파기되거나 후퇴했다"며 "경제 민주화와 복지확대 등의 공약들은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공약 파기를 집중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화록 유출 문제과 관련해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입수해 유세 현장에 활용한 것을 공격의 포인트로 삼았다. 이 역시 혜택을 입었을 수 있는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대선 유세장소에서 비밀기록을 갖고 나와 유세한 (새누리당) 분들은 왜 조용히 있느냐"며 "사초가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들어가 유세에 쓰인 일이야 말로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백재현 의원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개혁 여론을 물타기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잇따른 인사실패를 문제삼으며 박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다.

문희상 의원은 안행위 국감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는 총체적 실패"라며 "출범까지 짧은 기간에 국무총리 지명자를 포함해 14명이 자진사퇴했다. 4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 125명 중 40.8%가 영남권 출신일 정도로 특정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 '용산참사' 당시 진압작전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도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됐다고 폭로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청 국감을 통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경찰,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광진,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국군의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박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주는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