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공약 4대중증질환, 고소득자일수록 혜택 많아"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혜택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6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소득하위 30%는 20%(27만9293명)에 불과한 반면 소득상위 30%는 무려 46.9%인 65만4247명에 달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혜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초고소득층인 소득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인 27만9101명으로 나타나 소득하위 1~3분위를 합한 규모(27만9293명)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4대 중증질환의 고소득자 편중 현상은 4대 중증질환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각 질환별 대상자를 구분해 살펴본 결과, 4대 중증질환인 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 모두 소득하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이지만 소득상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40%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질환 중심의 보장강화정책은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인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은 4대중증질환과 비슷한 방식(특정질환을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가 많아 제도 혜택에 대한 소득수준별 비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기초연금조차 주지 않겠다는 소득상위 30%이고, 혜택을 더 받아야할 저소득층은 20%밖에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이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면 결국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