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진영, 자기 주장과 양심은 다른 문제"(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두고 '양심의 문제'라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A안도 B안도 있을 수있는데 자기가 A안을 주장한다고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진 전 장관의 사퇴 배경과 관련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절대선이 있는 경우는 양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안과 다른 것은 양심과 다른 문제"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주무장관으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가정책은 전체적인 것을 조율해야지, 개인적인 소신만 갖고 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거듭 진 전 장관을 겨냥했다.

정 총리는 또한 "공약 포기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다"고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한 야당 공세를 차단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약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약이라는 것은 좀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공약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부 어른신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느낄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이해하면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며 "하위 소득과 빈곤층,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인해 청장년층이 손해보는 점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청장년층이 지금부터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이를 통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입법 단계에서 확실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공약 수정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 계층에 대해선 "소득 30% 이상 노인들에게 약속된 돈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 총리는 기초연금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조세 감면 제도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국채발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