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난타전, 與 "불가피" vs 野 "쓰레기 공약"(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류보람 인턴기자 = 기초연금 수정안 논란과 관련해 1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 강조하며 정부 측의 논리를 옹호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에 대해 '쓰레기 공약'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 부었다.

이날 오전 현안질문에 나선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대상과 차등지급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정부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류 의원은 정 총리가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도록 장시간 발언을 허락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이번 기초연금 조정은 공약 후퇴도, 포기도 아니다"면서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 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가 생각 보다 들어 오지 않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무연금자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에도 유리하고 가입 기간이 늘어날 수록 총 연금액과 순이익 모두가 증가하게 설계됐다"고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도 일축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역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1인 1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고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액이 적은 현세대 노인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은 '세대간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의원을 앞세워 새누리당과 정부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강기정 의원은 "공약을 만들 때는 4년간 14조 7000억원을 추계해 놓고, 이번에는 30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공약을 만들 때 이미 쓰레기 공약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정부 측을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또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진 전 장관을 배신자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이야 말로 국민 배신자"라며 "이 정권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을 100% 못주고, 미래세대에 대해 역차별을 하는 한편 2007년 국민연금개혁안을 완전히 돌렸기 때문에 공약 파기"라며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알고 했으면 사기"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 역시 "202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모든 수급자가 2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안으로 전체 수령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만원만 받게된다"며 "이것을 어떻게 손해가 아니라고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 파기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지급을 숨긴 점에서 공약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날 질의에 나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석에 앉아 회의를 지켜 보던 야당 의원들은 "왜 말을 바꾸나, 해도 너무한다"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안질문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고성을 쏟아내며 새누리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br>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