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불참한 복지위, 여야 기초연금 공방 가열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기자 =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층 가열됐다.

이날 회의는 거듭된 사의 표명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에도 정면 대응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공약 사기"라는 표현까지 쓰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몰아세웠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한 노인 세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국가가 조세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순소득은 높기 때문에 불평등으로 간주할 수 없다. 기초연금이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도 수익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도 "취임 1년도 안돼 공약 파기를 논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역대 대통령이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하고 이 정도의 의지를 보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을 100%에게 주든 70%에게 주든 핵심은 재정부담 능력"이라며 "현행대로 할 경우 2020년이 되면 재정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에서 손해보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왜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나"며 "정부 수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안을 넘겨도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진영 장관의 사퇴 배경과 관련해 나오는 청와대 참모진과의 기초연금 공약 관련 갈등설을 겨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복지위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재원 문제가 수 차례 지적됐고, 이미 예측된 경제 상황이 불과 몇달 사이에 차이가 난 것도 아니다"며 "대선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몇달 후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다가 안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 또한 "공약 파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며 "정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아주 위험한 공약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위 위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 측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연금을 별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하자 "공약 위반"이라며 "실익이 없다면서 왜 공약에 포함했나"고 물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