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안 문제점 부각…부자감세 이슈화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27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기초연금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공약 원안 이행을 주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에 돈이 없다지만 왜 부자감세 철회 등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애당초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만약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된다고 미리 생각한 것이라면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했을 당시 박 대통령이 앞장서 비판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뒤 "남을 비판할 때엔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시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집권 1년도 안돼서 기초연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반값등록금 등 민생과 직결된 대선공약들을 잇따라 후퇴 또는 백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스스로 파기해 놓고, 전 정권 탓을 하고 변명인지 사과인지 모를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공약불이행, 공약파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초연금안에 따를 경우, 65세 이상 노인층들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인 30~50대 청장년층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폈다.

전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연금 공약파기로 불만을 갖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40대~50대 청장년층들은 국민연금을 내면 낼수록 나중에 노인연금이 반 토막 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혼란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40대, 50대, 60대 모두가 불안과 불만과 불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56 3불 사태'가 이제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실제 정부의 공약 파기로 인해 가장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30대에서 50대까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청장년층"이라면서 "53세 이하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더라도 앞으로 노인연금을 10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노인연금법상 2028년부터는 모두 20만원으로 인상되게 돼 있는데 10만원을 빼앗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향후 정부가 내놓은 이번 기초연금안이 아닌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원안을 기준으로 국회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회 논의의 기준이나 출발이 될 수 없다"며 "정부안은 무시·백지화하고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불신과 혼란 수습에 더 이상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로 마련되는 재원대책마련을 해서 공약을 공약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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