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습기 피해구제 법 제정 '반대'…野 반발 예상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야당이 주장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다. 당정의 이같은 결론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당장 가습기 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두고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환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가습기 피해구제 관련법 제정 방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습기 관련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기존 '환경보건법'을 개정해 피해구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가습기 특별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환노위에 계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의한 법률안(장하나 민주당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홍영표 민주당 의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민주당 의원) 등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안들이 회부돼있다.

환노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이 법안들의 상정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환노위 여야는 야당의 4개 법안을 병합심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이 법률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정기국회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이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도 108억 확보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유족 생활비, 장례비용 지원은 타 제조물로 인한 피해보상과의 연관성 등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