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대화록-1]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3자회담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박 대통령이 거부했고, 국정원 개혁안 논의 역시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며 관련 문제들은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했다.

다음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 배석한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과 노웅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과 김한길 대표가 당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국정원 관련 대화록이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이 전한 주요 발언.

▶박근혜 대통령 =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일체 민간이나 관(官)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야 한다.

▶박 대통령 =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하면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집권 시절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민주당 역시 국내 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 국정원 개혁안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한다. 국정원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김 대표 =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별도로 설치해 국정원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박 대통령 = 그것은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 지금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별도 특위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 국회법과 국정원법에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에 대한 많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정보위는 이미 일반 상임위와는 다른 특위 성격을 띠고 있다. 정보위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로 규정돼 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위 위원들에게 비밀 준수 의무가 부과돼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국회 정보위를 제쳐 놓고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면 국회법과 국정원법에서 정보위가 갖는 특수한 지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황 대표 = 정보위를 개선해서 구성원이나 논의 방법 등에 대해 민당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다. 국회 정보위 안에 별도의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고, 강도 높은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김 대표 = 지난 대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NLL 대화록을 인용해서 발표했다.

▶박 대통령 = 이미 그전에 NLL 대화록의 상당부분들이 사실 여하를 떠나서 이미 국회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 뿐이지 대화록을 무단 유출해서 그것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면 그때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선거 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 왔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화록을 공개하게 된 것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대화록이 공개된 것처럼 계속 주장하자 국정원장이 대화록의 진정한 내용을 공개를 해서 그런 의문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다.

▶김 대표 = 대화록 공개는 그 문서를 작성한 기관의 장의 허락 받아야 한다. 절차적 위법이 있다.

▶황 대표 = 2급 비밀일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김 대표 =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과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박 대통령 =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댓글 의혹 사건이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노웅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전한 주요 발언.

▶김 대표 =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선거개입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박 대통령 =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NLL 정상회의록을 대선 때 폭로했을 것 아니냐.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김 대표 =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소하면 책임을 물을 때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보면 기소 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혐의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며칠 전 아버님의 긴급조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럴 때 사법부는 사법부 대표로서가 아니라 사법부 일원으로서 이에 대해 사과를 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건과 관련해서도 재판 중이고 공소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 =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박 대통령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관원 파견을 금지하는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 아마도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이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김 대표 = (2003년 한나라당이 만든 국정원 개혁법, 2006년도에 만들었던 국정원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느냐, 왜 집권 시절에 안했냐.

▶김 대표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 결론내는 것이 방법이다.

▶박 대통령 = 국정원이 만든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것을 보완해 달라, 획기적인 안을 내놓겠다.

▶김 대표 =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없다'고 TV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이것은 분명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

▶김 대표 =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정상회의록을 연설장에서 공개했다.

▶박 대통령 = 정문헌 의원이 이미 그 이전에 얘기한 것 아니냐.

▶김 대표 =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연설장서 얘기한 것은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그건 다른 것이다.

▶박 대통령 = 내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국정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개입, 정치개입 확실히 못하게 하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소개한 주요 발언.

▶김 대표 = 국가기관에 관한 것이나 측근비리에 관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사과를 했다. 재판이 완결될 때 까지 기다리는 사과라는 것은 없다. 제 아버지가 며칠 전에 37년 만에 무죄 받았는데 판사가 사과한다고 했다. 그 판사가 긴급조치로 우리 아버지를 감옥 보낼 때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이다. 그러나 판사가 제게 사과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전 정권때 일이라고 말씀하지만 사과해야 한다.

▶김 대표 =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12월 16일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지는 모르나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분명히 사실과 다른 말씀을,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른 말씀을 한 점에 대해서는 무언가 말씀이 있어야 한다.

▶김 대표 =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고위간부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별히 부산의 유세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NLL 대화록을 낭독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 = 정문헌 의원이 미리 얘기했고, 모 월간지에도 다 그런 기사가 사전에 났었다.

▶김 대표 =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월간지에 실린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화록을 낭독한 것이다. 나중에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 그대로를 정확하게 읽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사전에 대화록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김 대표 = 2003년의 한나라당이 국정원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만든 개혁법안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만든 안과 유사하다.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수사권의 분리, 국내정보수집 기능의 분리, 국회에서의 철저한 통제 등이 한나라당 안이었다. 2006년에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등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서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

▶박 대통령 = 국정원 스스로 만든 개혁법안을 보고 그 이후에 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