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국정원, 결국 주인에게도 달려들 것"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금 국정원을 이대로 놔둔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선 괴물을 키우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국정원은 야당과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물어뜯어 정권에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국정원은 곧 평범한 국민을 사찰하고, 여당과 고위 공직자들의 뒷조사까지 하려들 것이다.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특히 "국정원은 결국엔 주인에게도 달려들 것"이라며 "차곡차곡 정권 주변의 정보를 모아 임기 말에는 대통령을 위협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생존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정원의 자체개혁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께서 괴물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국정원을 바꿀 수 있다. 공안기관이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하면서 정당을 대신해 국정을 좌우하고 정부를 대신해 통치하는 것은 민주주의 무덤이며, 이것을 막을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더 높은 책임 윤리를 요구하는 자리다. 때로는 과거 정권의 일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의 사태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5년 내내 박근혜정부는 정통성의 위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 통치의 기반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대통령이 공약하신 수많은 민생 정책들은 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정원 문제로 대통령과 대화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그 존재조차 부정당하고 말았다"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이렇게 멸시하고, 민생정책을 위해 협조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답게 나서야만 한다"며 △국정원 사건의 도의적·정치적 책임 및 해결 약속 △국정원 전면개혁 방안 제출 및 실천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기문란 책임자들의 해임 및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그래야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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