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국정원 직원 '계급정년 폐지' 추진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국정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의 인사·급여·정년 등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업무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는 등 이른바 정치권 줄 대기,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권 줄 대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영역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추진 중인 법안은 직원들의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의될 법안은 현재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된 계급정년을 폐지해 업무의 안정성을 꾀하도록 했다.

또 업무영역과 관련, '순환보직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직원의 전보는 동일 직렬 내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계급과 관계없이 근무연한, 직무의 난이도 및 성과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했다.

현재는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돼 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