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증인채택 여전히 진통(종합)

특히 여·야는 증인채택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의사 일정 진행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지원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공개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에는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반드시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을 거론하며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 사건도 언급하며 김현, 진선미 의원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검찰에 기소까지 돼 있고 사건 당사자이니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사자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인채택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의 요구하는 증인 중 19명이 동일한 것으로 전해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포함한 증인 21명은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문 의원의 경우 양측 모두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전망이다.

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 한 동안 공전을 거듭했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기관보고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인채택과 더불어 기관보고를 두고도 여·야는 사사건건 대치를 거듭할 전망이다.

특히 25일로 예정돼 있는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만 민주당은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에 집중할 방침이다.

26일로 예정돼 있는 국정원 기관 보고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더불어 NLL(북방한계선) 논란에 따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유출 공방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 또 한번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도 논란이다. 새누리당은 기밀보안 차원에서 국정원의 보고를 공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도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새누리당 선대본부 핵심관계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 입수한 의혹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논점에 벗어난 주장이고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