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정문헌·국정원, 국민기만"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 등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이적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NLL을 지키면서 공동어로구역으로 평화와 국익을 지키고자 했던 노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이적행위로 몰아가며 오히려 북한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NLL을 기준으로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그런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국정원은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 의원의 국기문란행위에 정부 부처인 국정원이 부추기는 형국"이라며 "이런 허위·날조 주장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물론 국정원까지 나선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초유의 헌정문란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경제공동체 구상' 문서에 포함돼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와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지도,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지도 등을 공개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런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며 "이런 지도들을 보면 정 의원 등과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이 지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북한에 관철시키려다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국정원의 주장처럼 북한의 주장에 동의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 의원과 국정원은 자신들의 국기문란행위를 호도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김 위원장의 주장마저 '영해 12해리 이내'가 아닌 1999년 9월에 북한이 주장한 해상경계선으로 확대시키면서 안보불안을 조장,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거짓은 국정원이 2005년 이후 북한이 구상하는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기만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NLL과 관련한 정쟁을 끝내고,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등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등을 촉구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