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합의는 했지만 곳곳에 '암초'

여야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실시까지 여야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은 만만치 않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벌써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나오고 있어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 조사대상과 범위 등 세부사항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여야는 요구서 제출은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처리 내달 2일로 국정조사 준비 절차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26일 오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현재로서 세부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는 국정조사의 범위와 증인채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미행·감금 의혹과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 등을 이번 국정조사의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국정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 하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목전에 오니 국정원에서 이를 막기 위해 공작정치를 감행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회를 움직이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해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부분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 실시 과정에서 지난 대선 무효를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나설 경우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를 이번 사건의 배후로 주장하며 증인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누리당이 쉽게 수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 역시 민주당이 우선해서 채택을 요구할 증인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해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원 국정조사인 만큼 민감한 자료가 많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을 놓고도 국정조사가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