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정원 '반값등록금 심리전' 지시 문건 공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9일 반값등록금 요구에 맞서 '심리전'을 지시하는 등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증거로 추정되는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앞서 15일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정부기관 등을 동원해 정치공작에 나설 것을 주문한 내부 보고서 추정 문건(이른바 '박원순 문건')을 공개한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6월 1일 국정원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폭로했다.

진 의원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이 문건은 "야권의 (반값)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할 것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문건 상단에는 작성자로 'B실(국익전략실)' 소속 국정원 직원 실명과 고유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지난번 진 의원이 공개했던 '박원순 문건'을 작성한 곳과 같은 곳으로 보인다.

문건은 "야당과 좌파진영은 여권 당정 협의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돼 있다"며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정부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며 "등록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로 인상됐으나 정부가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켰고, 2007년에 비해 국가장학사업 규모가 6배 이상 증액됐는데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축소'라며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건은 특히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보내는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장녀와 장남을 해외로 보내고, 공짜등록금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장남을 미국에 유학시키는 등 표리부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당연한 국민적 요구까지도 종북·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여론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며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건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문건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단순히 심리정보국 차원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만큼 검찰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임이 확인되는 즉시, 지난 MB정권에서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문건을 추개 공개한데 대해 "(15일 공개 이후) 국정원의 해명과 입장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전혀 언급이 없이 며칠이 지났다"며 "오늘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 공소시효 만료 한달 전이다. 검찰의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