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공전…4월국회 처리 난망(종합2보)

여야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대치를 계속해 추경안의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예결위 소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회의 파행의 원인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경 심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추경 심사를 속개하는 대신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 상향 등 증세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억지이고, 여야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나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기에 이번 추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와 국회 차원의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연말까지 추경 심사와 별도로 재정건전성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불과 4개월 전 세제 개편 당시 2%포인트를 상향조정했는데, 또 다시 2%포인트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은 조세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추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증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예결위 차원에서 받아 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민주당이 들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 없이 금번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내년도 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지한 표현"이라며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15조 8000억원에 대한 빚을 갚을 의지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간 논의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정홍원 총리가 추경안 편성에 대한 사과를 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간 공방이 거듭되면서 2일까지 모든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던 여야 지도부의 당초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여야간 입장차를 빠른 시간 내에 좁히지 못한다면 4월 임시국회 회기내(7일) 처리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나성린 의장은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며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재정건전성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