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사에 호응 없는 北…한미연합훈련 대응 수위에 주목
李, '평화 공존' 대북 정책 분명히 했으나 나흘째 무반응
"한미연합훈련 규모는 그대로…北, '로키' 대응 그칠 듯"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적 공존'을 기조로 한 대북 정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나흘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맞대응을 예고한 한미연합훈련이 18일 시작되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단행해 긴장을 다시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이날까지도 이 대통령의 경축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은 과거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이틀 만에 반응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12일 동안 반응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파격적이거나 새로운 대북 구상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선제적 대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측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 남북이 사실상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접경지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등 구체적 조치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줄곧 우리 정부와 대화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북한이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한 한미연합훈련이 앞으로 열흘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당장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표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 복원 선언이 의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북한의 대남 전략을 전환할 만한 제안이 담기진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9차 노동당 대회 등 북한도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이벤트가 산적해 있어 한국의 대북 제안에 빠르게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2025년 훈련'을 실시한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다만 올해 FTX 40여건 중 20여건은 다음 달로 연기되는 등 일정에 일부 조정이 있었다.
한미 군 당국은 분산 실시 배경으로 극심한 폭염, 훈련 안전성 확보, 연중 균형 있는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며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열흘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엔 노광철 국방상의 담화를 통해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며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군사적 행동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이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통해 불필요한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은 꺼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비서가 집권 후 처음으로 한 조국해방기념일(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거나 호전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등 국익과 직결되는 상황에 집중하며 향후 국제관계 판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됐지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관해 화색 할 만한 일은 없다"며 "결과적으로 '로키'(저강도) 대응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연구위원은 "과거처럼 미사일 발사 같은 호전적인 도발보다는 포사격 훈련 정도로 일단 현상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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