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재정지원 삭감 여파 지속…北 인권단체도 재정난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 국무부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을 통해 진행해 온 391개 보조금 프로그램 중 중국·예멘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중단하라고 권고하며 DRL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던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도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국무부는 DRL을 통해 진행하는 보조금 중 중국과 예멘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삭감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약 13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크게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DRL을 통해 지원 받아온 국내의 북한인권단체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DRL은 북한·쿠바·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정보 유입과 인권 감시 활동을 지원해 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행정명령이 해외 원조 삭감이었는데, 그 후 6개월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난 5월에는 사무실을 축소 이전했다"라고 밝혔다.

송 센터장은 "행정명령이 처음 나온 지난 1월 사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가 3월에 이를 번복하며 다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도 자금난을 우려하며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분기 정도 운용할 자금이 남았다. 전면적인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 우리는 3개월 안에 마무리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핵심적인 기금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며 "한국 정부가 우선해야 할 북한인권 문제를 왜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단체의 자금줄이 끊기는 건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창문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원금은 국경 간 라디오 채널, 국내 언론, 위성사진 분석 프로젝트,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기록 보관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립된 북한을 꿰뚫어 보는 데 사용된다"며 "자금이 끊기면 세상이 암흑 속에 빠져 북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