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탈북민 지원 거버넌스 변화 필요…중앙집중화 탈피해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학회, 한양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과 함께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 현안 진단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에서 모춘흥 한양대 평화연구소 교수는 위기 상황에 놓인 탈북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위해 발굴 대상과 발굴 주체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및 공공과 민간 간 긴밀한 정보 연계가 이뤄져야 하고, 전달체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집중화에서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남북하나재단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와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통일부와 하나재단 그리고 지역 하나센터 간 정보 환류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 교수는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부터 변화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간의 정보 환류 강화 및 정보 접근성 장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모 교수는 전달체계의 책임성을 높이려면 중앙집중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달체계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단체 거버넌스 지원체계로 변화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체계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역할을 보다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모성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 통합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현아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주무관은 "북한이탈주민은 이동과 경계를 넘는 탈출과 가족 해체를 경험한다"며 "모성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현실을 파악하고 가족 통합 지원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2025년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72%는 여성인 만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복합가정을 고려할 때 모성의 관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 문화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