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총회 "北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다"…103개국 찬성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IAEA는 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 제7차 본회의에서 'IAEA와 북한 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는 "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NPT 체제 아래에서는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핵분열 물질 생산을 위한 농축·재처리와 핵시설의 재구성·확장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에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의 지속적인 가동, 방사화학실험실의 재처리 작업,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증축부의 가동과 영변 내 추가 농축시설 건설 정황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적시됐다.

평산 일대에서 우라늄 채광·정련과 우라늄 정광 생산 활동이 확대된 정황도 담겼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추가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개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평가에도 동의했다. 북한에는 NPT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IAEA와 협력해 포괄적 안전조치를 전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결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관여와 신뢰 구축 노력을 지지한다"라며 북한과 관련 당사국들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6자회담 합의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국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의 요청과 IAEA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IAEA가 신속히 북한에 복귀해 핵 프로그램 검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지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결의 채택을 앞두고 IAEA 총회의 비핵화 요구를 "귀에 익은 잡소리"이자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장이 매년 열리는 IAEA 총회를 직접 겨냥해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해도 우리 국가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