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러 통해 광물 수출 확대…'제재 회피·강제노동' 고착"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석탄·광물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수출에 따른 수입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결합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2일 나왔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은 최근 발간한 '제재를 순항하는 북한 광물' 보고서에서 북한의 광물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지만, 북러 군사 협력과 북중 협력 강화 이후 빠르게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5대 주요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 활동은 2019년 783건에서 2025년 3756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3000건 이상이 북한의 최대 석유·석탄 화물 터미널인 남포항에서 확인됐다. 남포항에서는 제3국 선적 선박 대신 중국 국적 선박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직접적인 관여가 심화하는 양상도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광물 생산이 군인과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미송환 국군포로와 후손 등을 동원한 강제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같은 노동으로 생산된 석탄과 광물 수출 수익은 핵·미사일 개발과 군수품 조달은 물론 국가보위기관 운영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2017년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한의 석탄 수출은 국방성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NKHR은 진단했다. 김정은 체제 초기에 '실세'인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의 숙청 이후 기존 외화벌이 조직이 국방성으로 흡수되면서 군이 석탄 생산과 수출을 통제하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도 한층 정교해졌다고 평가했다. 석탄을 나르는 선박의 자동식별장치(AIS) 신호 차단과 공해상 환적, 허위 선적 등록, 러시아산으로의 원산지 세탁, 중국 은행 비밀계좌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등이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이 종료된 이후 북러 군사 협력과 북중 협력이 확대되면서 '제재 회피 인프라'도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NKHR와 영국 조사기관 데이터데스크(Data Desk)는 2023년 이후 북한·중국·러시아를 오간 선박을 추적해 제재 대상 선박 27척과 아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은 북한 벌크선 20척 등 모두 47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중국·러시아 항만과 금융망에 대한 감시 강화, 제재 대상 선박 추가 지정, 강제노동 생산 광물에 대한 수입 규제, 마그니츠키식 인권제재(심각한 인권침해나 부패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만 골라 제재하는 제도) 확대 등을 권고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