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 징역 30년 선고에 "역사적 비극…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2일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은 윤석열 정부의 군이 지난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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