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과 '시스템' 교류 추구…'중국식 노하우' 국가 운영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중 경제 협력이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 보건의료와 국가운영 경험 공유, 접경지역 개발 등 '시스템 협력'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12일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 오현주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시진핑 방북 이후 북중 경제 협력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향후 북중 관계가 북한의 국가 발전 전략과 중국의 동북지역 발전 전략이 결합된 실용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분야 협력과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중국 측 방북단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상무부장,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 경제·정책 분야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점도 주목했다.

오 연구위원은 향후 북중 협력 분야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을 가장 눈여겨봐야 한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의료장비, 전문인력, 보건제도 운영 경험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의 의료보장체계와 보건 재정 운영 경험을 적극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북중 협력의 핵심이 단편적 경제 지원보다 중국의 제도와 시스템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와 올해 북중 고위급 교류 과정에서 양측이 국가운영 경험 공유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점을 근거로 들며 향후 행정·경제 운영 체계 전반에 중국식 경험이 반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접경지역 협력 확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시 주석이 언급한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이 현실화할 경우 단둥을 중심으로 한 물류·교역망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 연구위원은 최근 단둥 일대의 통관시설 정비와 신압록강대교 개통 준비, 대북 관광 재개 움직임 등을 거론하며 향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와 설비, 의약품, 건설 자재를 조달하는 창구가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중 협력이 무제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접경지 무역과 물류, 관광, 보건의료,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협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중 경제 협력 확대를 단순한 양국 밀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며 향후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