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평화적 두 국가, 정부 전체 입장은 아냐…통일부 구상"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는 전날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적 공존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부의 여러 구상 중 하나"라며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목표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부의 여러 구상 중 하나"라며 "모든 부처들이 합의한 그런 개념은 아니라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정부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 간 '평화적 공존' 자체는 현 정부의 공식 정책이지만,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아직 통일부 차원의 구상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의 제도화를 위한 계획'을 묻는 질의에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전날인 18일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정책 아래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양측 간 적대성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구상이 북한의 두 국가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자, 헌법 3·4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영토 조항에 어긋나는 위헌적 시도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오래 존재해 온 현실을 고려해 (북한을) 정치적인 실체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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