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가닥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에도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북한인권결의안에 적극 동참한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는 막판까지 불참 카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공동제안국 동참으로 선회한 것은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이르면 28일(현지시간) 중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는 정권에 따라 달랐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에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