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군비확장으로 경제 위기 심화할 것"…日 군비 증강에 경계심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일본의 군비 확장 기조에 대해 군사력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경제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경제 침체와 국가 채무 증가 속에서도 군비 증강에 집착하는 것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강한 경제'를 표방하는 일본 당국이 최근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정책이 군사력 확장을 위한 재정 동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주장했다. 일본 재무성이 밝힌 '효과 높은 시책'이 군수산업에 대한 국가예산 투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재정 정책 자체가 군비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문은 일본의 우익 언론이 군수산업 투자가 전쟁 수행 능력 향상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며 '안보정책 우선'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군국주의의 부활 움직임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장거리 정밀유도탄, 고속활공탄, 잠수함발사형 유도탄 개발과 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등을 통해 무력 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의 국가 채무가 1300조 엔(약 1경 20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기업 파산 증가와 물가 상승, 실업률 확대 등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800여 개 기업이 파산하고 생활보호 신청이 증가하는 등 민생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경제 문제 해결보다 군사비 확대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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