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5일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당 대회 후속 조치·권력 재편(종합)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곧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결정된 새 내각 인선 등을 단행하고, '남북 두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제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결정 제360호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오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90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 선거 역시 통상 5년 주기로 진행된다.

북한은 이날 선거 실시 공지와 함께 중앙선거위원회 구성도 동시에 발표했다. 중앙선거위원장은 김형식이 맡고 부위원장은 전경철, 서기장은 고길선이 임명됐다. 위원에는 장창혁, 한영국, 방두섭, 김금철, 리명국, 문철, 한종혁, 전향순, 박희철, 전성민 등이 포함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과 각종 법령을 다루는 최고기관으로, 대의원 선거는 우리의 국회의원처럼 각 지역별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실제로는 노동당이 추천한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이 설계한 새 권력구도를 확인하는 절차적 정치 행사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앞선 당 대회에서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구성과 관련한 '간부 내신안'을 심의·결정한 바 있다. 이번 선거 후 곧바로 15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내각 인선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차 당 대회에서 북한의 공식 의전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어 이번에 누가 그 자리를 채울지가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14기의 임기는 2024년 초에 종료돼야 했지만, 북한은 5년에 한 번이라는 당 대회 개최 시점과 맞게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15기 선거를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당 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면서 김정은 중심의 당·국가 체제 인적 구성이 완성되는 단계"라며 "당 중앙위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를 맞추고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는 준비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고일과 선거일 사이 간격이 12일에 불과하다"며 "과거에는 선거 공지 이후 60일 안팎의 준비 기간을 두고 후보자 추천과 선거자 명부 공시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후보 검증이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 열릴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여부와 국가기구 인선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헌법 명문화, 핵무력 정책의 추가 강화, '김정은 시대' 공고화를 위한 헌법 규정 개편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