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WHO 신청 대북제재 면제 승인…"올해 첫 사례"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지원 물품 신청을 승인했다. 올해 제재위가 승인한 첫 번째 제재 면제 사례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제재위가 지난 3일 WHO가 제출한 요청을 검토한 뒤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과 기타 전염병의 예방·통제를 위한 실험실 장비 반입을 승인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은 이산화탄소 배양기, 벤치탑 원심분리기, 수직형 고압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진공건조기, 전압안정기 등 각종 실험실 장비와 PCR 검사 관련 시약과 키트 등 20개 품목으로 약 6만 3000달러(약 9200만 원) 규모다.

이번 면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승인됐다. 다만 제재위는 승인된 물품을 향후 12개월 이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번에 통합된 방식으로 선적할 것을 권고했다.

제재위는 또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회원국들이 관련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되 인도주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지난 5일 보류해 온 일부 대북 제재를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건의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과 국내 민간 단체 2건을 비롯해 미국 등 외국의 민간 단체 4건,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8건이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반입은 북한의 호응에 달렸다. 북한은 팬데믹으로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한 이후에도 '자력갱생'을 선전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