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국군포로 6인 공동 성명…진상규명 공식 보고서·명부 발간 요구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생존 국군포로 6인이 19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2주년을 맞아 정부에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 5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생존 국군포로 이선우·이대봉·김종수·유영복·최기호·고광면 씨는 공동성명에서 전시납북자 진상규명위원회처럼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상 규명, 책임 규명에 따른 종합적인 공식 보고서와 명부를 발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가 귀환하여 전역을 명받은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할 것,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린 2014년 유엔 COI 보고서가 공개된 2월 17일을 '북한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또 미국의 전쟁포로 훈장(Prisoner of War Medal)처럼 국군포로를 위한 특별 훈장을 제정하거나 국군포로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할 것과 국군포로 소송에서 이들이 생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생존 국군포로란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혔으나 정전 이후에도 송환되지 않고 북한에 남겨졌던 대한민군 국군 중 현재까지 생존한 군인들을 일컫는다.

지난 1994년 조창호 중위가 귀환한 이후 현재까지 국군포로 80명이 귀환했지만, 이제 남은 생존 국군포로는 6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달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특별인권보고관에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유엔 COI 보고서는 2014년 2월 유엔에 꾸려진 북한인권조사단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알린 보고서다. 보고서는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의해 다수의 남한 민간인과 군인이 납치·억류된 사실을 '강제실종 및 납치' 범주에서 다루며 국군포로 미송환을 단순한 전쟁 유산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되는 강제실종 문제로 규정했다. 북한의 '자발적 잔류' 주장에 대해 자유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강제노동과 차별 처우는 국가 정책에 기반한 조직적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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