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의도적 '비핵화' 발언 자제…北 반발 고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역설적 현실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이 6일 나왔다. 비핵화를 언급할수록 북한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한중 정상 모두 비핵화 언급을 피했다는 것이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유현정 전략연 중국연구센터장·이지선 전략연 평화개발협력센터장은 이날 '대통령 국빈 방중의 전략적 함의 및 후속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중 정상은 비핵화를 앞세울수록 비핵화가 멀어지는 역설적 현실을 고려해 비핵화 언급을 피했다"라고 짚었다.

김 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한사코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나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반도 전쟁상태(state of war)의 종식'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을 것"이라고 봤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김 원장은 "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시기적으로 트럼프의 방중에 임박해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면 늦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외교에서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보고서는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입장이 유사한 국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구상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 , '단계적·동시적 원칙'은 '선(先) 비핵화론'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 체제 논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 문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갈등이 날로 격화하는 상황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으로 '균형자'로서 한국이 움직일 공간이 조성됐다고도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 표명이 있었을 것이고, 향후 이 대통령의 방일 때 일본 측의 설명을 듣게 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방중 후 방일이라는 전략적 수순은 매우 절묘하다"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